입찰보증금 변경절차 없이 진행한 경매절차의 효력

경매 입찰 시 최소 매각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입찰 가격의 10%가 아닙니다.(아직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보증금을 20%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20%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진행된 경매는 매각 불허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ktlike 커피, 처출 앤 스플래시ktlike 커피, 처출 앤 스플래시경매 입찰 시 최소 매각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입찰 가격의 10%가 아닙니다.(아직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보증금을 20%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20%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진행된 경매는 매각 불허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