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해제 & 국토부 2023년 업무추진계획】

※기획재정부 용산, 서초, 송파, 강남을 제외한 서울 전역 주택투기지역 해제 ※용산, 서초, 송파, 강남을 제외한 전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전매제한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

서울주택투지지역 해제(출처 : 기자재부 보도자료)

서울주택투지지역 해제(출처 : 기자재부 보도자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안전진단 규제완화, 재전환법 개정, 도정법 개정)하고 2023년 4.8만호 공급이 가능한 신규 정비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법 제정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 3기 신도시는 2023년 내 전체 부지 착공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 시흥지구(7만호) 2023년 내 지구계획 신청 의왕군포(4.1만호) 화성 진안(2.9만호) 김포 한강2지구(4.6만호) 등 11만6000호에 대해서는 2023년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된다.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2월 발의)과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정비기본계획(지자체) 간 연계성을 확보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전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저금리와 함께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 서울 규제 → 연접 지역 및 지방 대도시 집값 상승 → 연접 지역 및 지방 대도시 규제 → 수도권 외곽 가격 상승 → 수도권 외곽 지역 가격 상승 → 수도권 외곽 지역 규제 →, 비규제 지역 가격 상승에 진행했다면 이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급격한 금리 인상, 높아진 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전세 가격 하락과 함께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지난번 상승기가 중심 지역의 외곽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하면서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면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서울(용산, 서초, 송파, 강남 을 제외)과 경기의 연접 지역, 외곽 지역 모두 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이는 정부의 구애에 응할 다주택자와 상승기에 견딘 무주택자의 결정은 서울을 포함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연접 지역에 모이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