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불륜관계 입증방법(구글지도 타임라인)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혼과 비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점 등 몇 가지 차이 외에는 대부분 법률혼과 같거나 비슷한 법률적 지위를 가집니다.그래서 사실혼 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이나 각종 행적적 지원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를 갖습니다.만약 사실혼 관계가 수년간 장기간 지속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하지만 만약 사실혼 관계가 1년여나 그 이하로 매우 짧다면 의외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유무가 쟁점이 된 사건부터 그 입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이러한 입증 방법은 불륜 관계의 남녀가 동거 생활을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유용합니다.

◆◆ 주소지 주민등록상 두 남녀가 한 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그 기간이 상당하다면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그런데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머물렀던 이유는 보통 가까운 주변, 부모, 형제로부터 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2명 중 1명은 다른 장소에 주소를 두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이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이므로 오히려 사실혼 인정에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실제주거생활입증자료우편물주민등록은따로되어있었지만같은집에서계속생활하다보면주민등록외에도충분히다른증거를찾을수있습니다.우선 주민등록은 따로 했지만 우편물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수령했다면 그 우편물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관공서나 기관에서 보내온 고지서, 통보서 등은 더욱 증거가치가 큽니다.

미카엘라_위든호프,챠+앵구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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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SNS자료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필연적으로 생필품과 서로에 대한 요구 사항을 휴대 메일 등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상대와 나눈 문자의 내용 속에서 동거 생활을 재는 단서를 모두 찾아 발췌하면 훌륭한 증거 자료로 됩니다.카카오 톡과 SNS자료 중에서도 가정 생활을 함께 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영상 등이 있으면 이들 역시 좋은 증거입니다.사진 연인이나 부부 사이와 같으면 연애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이 사진들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입니다.다만 연애하면서 찍은 사진만으로는 동거 사실까지도 증명하고는 없습니다.사진 속에서 주거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 주거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촬영한 사진이 중요합니다.구글 지도 타임 라인 구글 지도에 들어 자신의 타임 라인 내역을 조사하면 휴대 전화를 가지고 이동한 매 순간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대 전화 위치 정보가 그대로 구글에 저장된 것입니다.같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타임 라인에 두 사람의 주거지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이 자료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 허먼 ⇒ 앤스플래시

맨션 입주자대장, 주차이력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있는 각 세대의 입주자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거기에 동거인으로 두 남녀가 기재되어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특히 아파트 주차 관제 시스템상 주차 이력이 장기간 남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한쪽이 계속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내역도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위에서 열거한 자료가 없거나 그 자료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득이 주변인이 그들의 동거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진술서라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